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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벌금형 - 트래픽뷰

#전원벌금형 (1 Posts)

  • 검찰, 결국 ‘포기 선언’…민주당 살길 열렸다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해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일부 의원들이 상급심의 판단을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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