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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한이슈 - 트래픽뷰

#재산권-제한이슈 (1 Posts)

  • 브레이크 없는 이준석…李 정부에 직격탄 정부의 차량 부제 추진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단순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넘어 국민 이동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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