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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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명령해 폐쇄하라고 지시한 사이트 정체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일베금지법’ 발의됐다…업계 ‘술렁’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일베금지법'은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두고 논의가 필요한 이 법안은 커뮤니티 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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