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발언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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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취소권’ 쥘 가능성 생겼다…법조계 ‘발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소 취소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
李 사건 “공소 취소”…상황 180도 뒤집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12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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