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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입법 사례 - 트래픽뷰

#위헌입법-사례 (1 Posts)

  • 1인 시위 시작한 이진숙, 팻말 내용 급속 확산…‘일파만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는 누가 처벌하나”라는 문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헌법소원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지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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