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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판단 - 트래픽뷰

#위해성판단 (1 Posts)

  • "환경 규제 따윈 없다" 미 EPA, 온실가스 규제 법적 근거 '위해성 판단' 철회 공식화 ● 트럼프 행정부,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철회 발표 예정 ● 리 젤딘 EPA 청장, 이번 조치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평가하며 연간 1.3조 달러 비용 절감 주장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무력화 및 전력·산업 분야 규제 철폐로 이어질 전망이나 법적 공방 불가피 ●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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