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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효과 - 트래픽뷰

#위축효과 (1 Posts)

  • 김용민 민주당 의원 "법왜곡죄 처벌법으로 판검사가 위축된다는 우려는 기우일 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 통과 이후 일선 판사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일부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김 의원은 한마디로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용민 의원은 26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위축효과인지 예방효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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