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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 트래픽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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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파이 1개 절도’ 재판…시민들 ‘여론전’ 결과 공개됐다 피해금 1,050원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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