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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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드디어 빛 보는 ‘구하라법’ : 이제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된다 다가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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