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 종합계획 - 트래픽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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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후 12년 만에 통과…드디어 국가 책임 ‘확’ 바뀐다 2026.05.04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재난 대응과 국가 책임을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변화의 분기점이 마련됐다.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