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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관 과실 - 트래픽뷰

#시험감독관-과실 (1 Posts)

  • 2024학년도 수험생 ‘500만 원’ 받는다…이유 살펴보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늘었다. 1심보다 배상 범위를 확대해 수험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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