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판례 - 트래픽뷰

#선거법-판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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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지’ 국회의원, 가까스로 ‘목숨’ 부지…무슨 일? 2026.01.23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아, 사실상 ‘정치생명’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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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사실 자랑스럽게 홍보한 한덕수…돌연 재판行 2025.12.04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3일 검찰은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비를 들인 선의의 기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