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판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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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년원 출신” 루머 유포하더니…유죄 확정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소년원 수감 전력’이라는 허위 내용을 대규모 온라인 단체방에 퍼뜨린 A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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