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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 트래픽뷰

#사법-3법 (1 Posts)

  • 국민의힘, 창당 이래 ‘가장 황당한 실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청와대에 제출한 항의서한이 '백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착오로 요구사항이나 위헌 요소, 입장문 등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원문만 출력해 전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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