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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 트래픽뷰

#사법-개혁 (1 Posts)

  • 법조계 ‘아수라장 됐다’…줄줄이 ‘사의 표명’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법무·검찰 지휘부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법안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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