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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괴 3법규정 - 트래픽뷰

#사법파괴-3법규정 (1 Posts)

  •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힘, 뚜껑 열려 한마디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사법3법’을 정조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 촉구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안들이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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