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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감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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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大참사 2025.11.2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혐의가 담겼으며, 감치 처분의 위법성과 재판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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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中 난동→감치 재집행…초유의 사태 선언 2025.11.2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변호인에 대한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혀 법정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감치가 실제 집행됐다가 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정지된 이후, 다시 감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