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신설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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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코 있던 조희대, 결국 폭발…일침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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