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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4심제발언 - 트래픽뷰

#법제사법위원회-4심제발언 (1 Posts)

  • 사법부 행정수장, 결국 물러난다…안타까운 소식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사법행정의 핵심 인사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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