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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결 - 트래픽뷰

#법적-판결 (2 Posts)

  • “421억 내야”… 오세훈, 끝내 내려진 판결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변상금 421억 원 부과를 정당화했다.
  • ‘李 무죄 취지 파기환송’ 뇌물 고발 4년 만에 결론 났다…급속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년만의 결론으로 정치권의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검찰은 관련 혐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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