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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칙 - 트래픽뷰

#민주주의-원칙 (1 Posts)

  • ”尹 부부 교도소行“…판결 180도 뒤집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집회 현장에서 “교도소 가자”는 노래를 부른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곧 특정 정당 지지로 직결되지 않는다”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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