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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8부 재판 - 트래픽뷰

#민사28부-재판 (2 Posts)

  • “보상금 동의했잖나” 세월호 유족 소송 각하된 이유 한차례 보상금을 받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유족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과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상금 동의했잖나” 세월호 유족 소송 각하된 이유 한차례 보상금을 받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유족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과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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