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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 트래픽뷰

#민법-개정안 (1 Posts)

  • 통일교·신천지 한 번에 싸잡혔다…‘허가 취소’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종교법인은 아예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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