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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책 - 트래픽뷰

#대법원-정책 (1 Posts)

  • 최대 ‘무기징역’…李 한마디에 대법원이 움직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범죄 이득액이 큰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밝힌 지 100일 만에 관련 정책 변화가 구체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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