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임대수탁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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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후 첫 ‘농지 전수 조사’…청년농·진짜농 위한 농정시스템 만든다 5월18일부터 농지 전수 조사 착수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유한한 자원이다. 그렇기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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