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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심리 - 트래픽뷰

#내란죄-심리 (1 Posts)

  • “尹 재판 올스톱” 법조계도 뒤집어진 상황, 심각합니다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법조계의 반발과 함께 재판 지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해당 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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