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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고법판사 - 트래픽뷰

#김종기-고법판사 (1 Posts)

  • ‘당선무효형→무죄’ 민주당 의원…판결 180도 달라졌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사건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판결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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