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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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 못 속였다”…김건희 징역 이어 ’14억’까지 싹 다 항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 14억 원대 부당 청구와 관련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형사 사건에서도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행정소송까지 대응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김건희, ‘재판 결과’ 나왔다… “최악의 상황” 김건희의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 원대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따른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장기간 조직적인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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