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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정권침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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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해체 수준”…마음먹은 정성호, ‘총동원’ 예고 2026.06.10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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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투표용지’ 사태에 입 열었다…파장 번지는 中 2026.06.09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