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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욕죄 - 트래픽뷰

#국가모욕죄 (1 Posts)

  • ‘중국모독처벌죄’ 발의에 주진우 제대로 열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명예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홍콩의 ‘중국모독처벌죄’를 연상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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