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드디어 빛 보는 ‘구하라법’ : 이제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된다다가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54년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챙기려는 친모의 한마디지금으로부터 3년전, 54년 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숨지자 나타나 사망 보험금 상속을 주장했던 80대 친모가, 법원의 최종 화해 권고 결정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불러왔다.
32년 만에 나타나 순직 소방관 딸 목숨값만 챙겨간 친모의 최후2020년 32년간 딸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장례식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챙겨갔다가, 홀로 딸을 키운 아버지로부터 역대급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낳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죠”…자식 버린 부모 더는 유족연금 못 받는다내년부터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유족연금 제한 시행 (출처-연합뉴스) 패륜 부모 연금 제한유족연금 수급 차단2026년 제도 시행 어린 자녀를 버린 뒤 ... Read more The post “낳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죠”…자식 버린 부모 더는 유족연금 못 받는다 appeared first on 이콘밍글.
1월 1일부터 드디어 빛 보는 ‘구하라법’ : 이제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된다 다가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54년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챙기려는 친모의 한마디 지금으로부터 3년전, 54년 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숨지자 나타나 사망 보험금 상속을 주장했던 80대 친모가, 법원의 최종 화해 권고 결정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불러왔다.
32년 만에 나타나 순직 소방관 딸 목숨값만 챙겨간 친모의 최후 2020년 32년간 딸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장례식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챙겨갔다가, 홀로 딸을 키운 아버지로부터 역대급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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