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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 트래픽뷰

#광주지법-판결 (1 Posts)

  • 女 동창 음란물 합성한 16세에 선처 베푼 법원…판결 급속 확산 여학생 동창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10대 소년에 대해 법원이 소년부 송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행의 성격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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