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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입건사건 - 트래픽뷰

#공수처-입건사건 (1 Posts)

  • 헌정사상 최초…대법원장 ‘징역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재판 독립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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