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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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벌금형’ 민주당 의원, 제대로 뿔났다…‘항소’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반발하며 항소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전부 이렇게 됐다…재판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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