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기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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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죄 ‘인정’…파장 일파만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 1분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
“지귀연 수사 중” 공수처 싹 잡혀갔다… ‘날벼락’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은폐와 수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최근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중립성 시비도 재점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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