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거개입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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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유정복, 살길 열렸다…’이례적인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사건에서 법원이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한 재판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며 사실상 유 시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
‘불구속 송치’ 이진숙…공소시효 ‘10년’ 확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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