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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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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명한 정성호, 끝내 ‘책임’ 물었다…막판까지 우려 ‘빗발’ 2026.07.3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며 책임을 강경파 의원들에게 물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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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제대로 배신당했다…줄줄이 ‘사퇴’ 2026.01.15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개혁안을 검토해 온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에 나섰다. 위원들은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두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개혁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