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추구권-논쟁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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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소송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입장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하자 공단 수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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