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선 판사 - 트래픽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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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하면 낫으로…” 30대 男, 처벌 수위 떴다 2025.11.20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30대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해 협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제 처벌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