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XX”… 尹 사형 구형에 ‘욕설 남발’

내란특검팀, 尹에 사형 구형해
방청석에서 “미친 XX”, “개XX” 항의 이어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방청석에서는 “미친 XX” 등 격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약 40분간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를 낭독한 박 특검보는 이후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최종 구형을 요청했다. 구형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방청석에서는 “미친 XX”, “개XX”와 같은 거친 욕설이 터져 나오는 등 격양된 반응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박 특검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순간에도 방청석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등의 거센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바른 지휘체계가 없으니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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