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 발표… 정치권 ‘술렁’

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비판
청와대 “검찰개혁 의지 왜곡”
법적 대응에는 선 그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24일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24일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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