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 에너지 절약 노력 주문
차량 5부제 검토, 35년 만의 통제
실효성 지적 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5부제’를 언급하며 중동 정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라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차량 5부제 실행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기후부 관계자 측은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제 적용은 요일, 대상, 차량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야에는 2부제(홀짝제), 민간 분야에는 5부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야 차량의 운행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은 1991년 걸프 전쟁 때 이후 35년 만인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과 리비아 사태로 중동 불안이 가중된 2011년 등에는 공공기관을 드나드는 차량에 한해서 홀짝제와 5부제 등을 시행했습니다. 기후부 등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홀짝제가 논의된 기록은 있으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량 부제가 실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평가와 함께 민간 차량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등 강제 수단을 도입할 경우 국민 반발이 불가피하며 생계형 운행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예외를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차량 부제는 과거에도 효과보다 불편이 컸던 정책이다”라며 “예외를 넓게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실제 연료 소비를 의미 있게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전면 시행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아침에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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