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아들도 입학한 사관학교…현실은 이렇습니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군 내부의 보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발적 퇴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사관학교에서 중도 이탈이 늘어나는 현상은 군 인력 구조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 및 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에서는 정원 330명 중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원의 2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자퇴 인원이 각각 11명에 그쳤지만, 정원이 확대된 이후 2023년 27명, 2024년 35명 등으로 자퇴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공군사관학교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1년과 2022년 임관 기수에서는 각각 7명과 11명이 자퇴했으나, 2023년 13명, 2024년 22명에 이어 2025년 임관 기수에서는 25명이 학교를 떠났다. 반면 해군사관학교는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명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다. 정원 550명 기준으로 임관 연도별 자퇴 인원은 2021년 11명에서 2022년 45명, 2023년 30명, 2024년 38명, 2025년 57명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이러한 장교 후보생 단계에서부터 중도 이탈이 늘어나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급·중견 간부의 처우가 병사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책임과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과 복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장교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저하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체감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든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거론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2010년 9만 7,500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위의 기본급은 127만 100원에서 201만 7,298원으로 약 1.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용원 의원은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생도들의 자발적 퇴교 증가는 미래 장교단의 질적·양적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중도 퇴교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직업으로서 장교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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