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옹호’ 국방부 인사…결국 목 잘렸다

국방부가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채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 매체 보도와 관련해 편집권 남용과 부당한 인사 조처, 갑질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홍보원의 보도 행태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국방부 산하 홍보 조직의 기강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었지만, 국방부가 중징계 결정을 확정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11일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사안과 관련해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달 10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해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채 전 원장은 이번 해임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해임 처분은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2일 채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로 표현한 국방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 고발됐다.

채 전 원장은 당시 군 장병들에게 내란을 긍정·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전 원장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했다. 이후 지난 8월 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채 전 원장은 앞서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미 한 차례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 내란 언급을 싹 뺐다고 한다”라며 공개적으로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 발언 이후 국방홍보원 운영과 보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했다.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은 다수다. 국방부는 채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에 대한 절독을 지시했다는 의혹,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와 관련한 국방 매체 보도 제한 지시 의혹,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내란’ 관련 발언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제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행위가 편집권을 넘어선 부당한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으며, 2023년 5월 임기 3년의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방홍보원장은 KFN, 국방일보, 국방FM, 국방저널, 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 종합 미디어 기관의 수장이다.

채 전 원장은 해임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청 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전 원장은 “편집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소청심사를 거쳐 이후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정상 통화 기사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한 지시가 왜곡됐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해임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 있는 가운데 국방홍보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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