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며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특히 그는 특검의 질문에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발언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고 법정 내부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재회하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노 전 사령관, 오후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증인석에 앉은 뒤 대다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모의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열린, 이른바 ‘사전 모의 회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다. 특검은 그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선포를 논의했고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요원 명단을 열람하거나 활용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증언 시작 전부터 노 전 사령관의 소극적 태도는 예고돼 있었다. 본인 역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특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 특검이 “11월에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교육을 준비했던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 못 했다”라고 설명한 뒤 “그거 가지고 계속 교육을 안 했다고 하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즉각 “증언 거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며 “단순히 하기 싫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재판 내내 특검 측 질문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특검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선거를 확인하라는 지시였느냐”라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이라고 쓰여 있다. (내용을) 안 읽으시냐?”라며 역으로 지적했다. 또 다른 진술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잘 살펴보고 질문하라”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이던 당시에도 군 정보망을 동원해 합동수사단 구성에 협조한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검토 중이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앞을 응시한 채 침묵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전 모의 의혹과 당시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둘러싼 증언이 이어지는 핵심 공판 중 하나로,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 인사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향후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 진술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증언 거부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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