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도 민심 박살 난 조희대, 난리 났다

법원 조직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강한 불신이 표출됐다. 현직 법원 공무원들이 진행한 다면평가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24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급 이하 법원 공무원 4,364명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무려 78%가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총 3,016명이 응답했고, 그중 2,360명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관리자 적합성에 대한 항목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의 약 79%가 ‘부적합’이라고 응답해 1점 만점 기준 0.21점이라는 극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입법·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평가도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 기여도 역시 0.22점에 그쳤다.

법원 안팎에서 불거진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외부로부터의 비판과 함께 내부 구성원들의 반감이 동시에 고조되며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법원 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론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의 향후 거취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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