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놓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포로 송환 사실이 우리 정부가 아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먼저 알려진 점이 핵심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신병 처리 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송금 재판 관련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혔나”라며 정부 대응을 겨냥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으면 북송이라도 할 계획이었냐”라는 질문도 던졌다.
송환 사실의 공개 주체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젤렌스키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엔연설로 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다. 그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상황도 연설에서 언급했다.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그중 한 명은 포로로 잡힐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두 북한군 포로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인원이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왔다.
정부의 기존 원칙은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하며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도 이미 제시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청와대는 실제 송환 과정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선을 긋고 있다.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를 이어왔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런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 역할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자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부분은 송환 사실이 공개된 과정이다. 안 의원과 유 의원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당사자 보호와 관련국 협의를 이유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포로 송환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의 대응과 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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