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한 오세훈, 칼 빼 들었다…대통령실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전세 제도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은 대통령실에 별도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확보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주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하는 주택시장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로부터 귀국 이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 정책을 둘러싼 양 측의 시각 차이도 언급됐다. 전세 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사금융 성격이 있다고 언급해 왔지만 오 시장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전세 제도가 무주택자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전세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뀔 경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책 방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제도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시장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오 시장은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민심의 경고를 언급했음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가장 큰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가격 상승, 물가 부담 등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이사나 주거 이전 과정에서 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 제도,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을 놓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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