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尹 특검’, 김어준發 자책골 터졌다…대체 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 방송을 통해 공개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검보가 방송에 출연해 수사 대상과 방향을 언급한 점이 수사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초래한 상황이다. 수사의 중립성과 밀행성이 핵심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특검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9일 김지미 특검보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코너에 출연해 약 40분간 특검 수사 상황을 전했다. 그는 출연 배경에 대해 “종합특검 출범이 한 달 좀 넘었는데 (활동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일하는 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김 특검보는 인력 구성과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김지미 특검보는 “고속도로 같은 국책사업이 용역업체나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지 않는다”라며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아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김 특검보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변했다. 수사 대상과 향후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또한 김지미 특검보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 남용 지적이 제기된 데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고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만들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자료 검토 중에 단서를 발견했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통상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사건의 세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원칙으로 꼽혀왔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앞서 3대 특검 역시 수사 종료 전까지 공식 브리핑 외 별도의 인터뷰나 방송 출연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2차 특검의 사례는 과거의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2차 특검은 수사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방식과 외부 소통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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