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살이’ 김건희 싹 털린 상황…안타까운 소식

김건희 씨가 연루된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외압 의혹과 처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교육계 전반으로 부정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8일 감사원은 오는 28일까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구하면서 마련된 절차다. 감사 대상은 학폭위 심의 과정 전반과 교육 당국 대응, 그리고 외압 의혹 여부 등 포함된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다.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김건희 씨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김 전 비서관과 김건희 씨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 통화했고, 이 가운데 9차례가 학폭위 개최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녹음파일에서는 “‘쟤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강제 전학 바로 밑에 단계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본다”라는 발언이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심의 결과에서도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보다 1점 낮은 점수를 받아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학폭위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감사 요구 배경에 대해 “권력의 부당한 외압이 작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학폭 사건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할 학폭위가 권력의 영향에 휘둘려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폭위의 축소 심사 의혹과 교육청의 사후 대응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의 점수 산정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 고발로도 이어졌다. 지난 1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을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유 전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여부와 함께 정치적 파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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